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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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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담
1
한승
1
태경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1구합70752 판결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14771 판결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21년
2020년
6. 창원지방법원 2020.10.28 선고 2020구단10129 판결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0.07.15 선고 2019누64343 판결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8.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9271 판결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07.05 선고 2018구합76613 판결
  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11. 울산지방법원 2018.04.26 선고 2017구합6802 판결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2.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7구합51792 판결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16 선고 2016누11776 판결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4. 서울행정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8486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5. 서울행정법원 2016.07.29 선고 2016구합55094 판결
  중개무역의 성공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알선수수료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58102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7. 대구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나21633 판결
  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선고 2014구합8662 판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춘천지방법원 2015.04.03 선고 2014구합4564 판결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22. 대구지방법원 2014.06.26 선고 2013가합11854 판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4.05.15 선고 2013누47094 판결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의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2011년
28. 서울행정법원 2011.10.05 선고 2011구합7465 판결
  관련 약정 및 민사판결에서 의류를 인수하여 판매한 것이 인정되므로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1.07.21 선고 2010구합43242 판결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1.07.14 선고 2010구합12668 판결
  인정상여처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부산고등법원 2011.06.08 선고 2010누6670 판결
  급여채권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32. 울산지방법원 2010.11.24 선고 2010구합1280 판결
  급여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의정부지방법원 2010.01.19 선고 2008구합1547 판결
  소득처분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 및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효력[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34. 수원지방법원 2009.12.03 선고 2009구합8251 판결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부산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9구합97 판결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의 소득처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38. 춘천지방법원 2008.05.21 선고 2007구합588 판결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1.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두25923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08.01.30 선고 2007누2316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43. 서울고등법원 2007.11.13 선고 2007누508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07.07.25 선고 2007구합651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인천지방법원 2007.01.11 선고 2006구합2286 판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2005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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